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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테스트 'A~D'로 분류···D등급은 사실상 국유화

금융감독 당국이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앞서 주요 언론들은 금융당국이 19개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내달 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당국이 스트레트 테스트 대상 은행들을 A~D등급으로 분류했으며 A등급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은행으로 세금으로 지원된 구제금융 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골드만삭스가 A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등급은 심각한 문제가 없어 스스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지만 A등급보다 자본이 부족한 은행들로 구분된다.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4개 대형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 확충이 절실하거나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는 은행들은 C등급으로 분류되고 정부가 경영진 임명이나 일부 영업매출에 대한 통제 하에 추가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D등급은 취약한 자금조달 사정으로 스스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은행들로 그동안 정부가 금융기관의 도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사실상 국유화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햇다.

2009-04-17

크루그먼 노벨상 수상자 '대형 은행들 국유화될 것'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금융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결국 대형 은행들의 국유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크루그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빚을 갚고 보증해주면 결국 대형 은행을 국유화할 수 밖에 없다"고 최근 보도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 행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하반기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지지자였던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연방 정부의 부실자산 정리 계획에 대해서 '쓰레기에 돈을 퍼붓는(cash for trash)'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깊은 금융 위기를 수습하는 역사적인 방안은 정부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완전히 지급 불능인 은행은 일시적으로 국유화해서 재무제표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식은 1990년대 스웨덴의 부실 은행 처리 방법이었고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대부 중심 은행의 줄도산 발생 시에도 사용됐던 것이다.

2009-03-25

버냉키 FRB의장 '금융 안정땐 내년 경제 회복'…주가 236p 급등

“올해만 버티세요. 내년에는 회복 될 수 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경기 침체는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 경제는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한 것으로 여겨져 뉴욕 주가가 이날 급등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날보다 236.16포인트 (3.32%) 뛴 7350.94에 장을 마감했다. S&P 500지수도 773.14를 기록, 전날보다 29.81포인트(4.01%) 뛰었고 나스닥 지수 역지 54.11포인트(3.90%) 급등한 1441.83에 마감했다. 특히 “은행 국유화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라 금융주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한인은행주들의 경우 한미 9.52%, 나라 14.98%, 윌셔 7.02%, 중앙 3.68% 등 크게 올랐다. 씨티그룹은 이날 21.50% 급등한 2.60달러에 마감됐고, 뱅크오브아메리카도 20.97% 치솟은 4.73달러에 거래됐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02-24

자본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개시···금융 불확실성 해소 기대

월가가 새로 시행되는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평가 프로그램인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오늘(25일)부터 대형은행 20여곳을 대상으로 시작될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다 악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자본금을 은행들이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월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자금이 필요한 은행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 줄 것으로 보고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우선 실업률이 12%(1월말 7.2%)까지 급등하고 주택가격도 지금보다 20% 이상 추가로 하락했을 때 은행들의 추가 부실 정도와 필요 자본금 규모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월가가 기대하는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은행권에 필요한 추가 자금 지원 규모나 방법이 결정되면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추가 자금지원이 국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은행권의 반응은 매우 신중한 편이다. 현재 재무부는 은행권의 우려감을 인식한 듯 대형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전날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은 연방정부 규제하의 민간 은행 시스템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기관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은행들의 국유화보다는 민간에 의한 소유.경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관 공동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설립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민관 투자펀드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통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투자펀드로 재무부는 초기에 500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1조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009-02-24

버냉키 FRB 의장 '주요은행 국유화, 당장 할일 아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4일 미국이 올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침체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주요은행들의 국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통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취한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하는 데 성공해야만 현재의 경제침체가 올해 끝나고 2010년이 경제회복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합리적인 전망”이라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2-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경제가 강력한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금융시스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며 그것은 흑백만큼이나 명명백백하다”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당분간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냉키 의장은 연방정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몇 개 주요은행 국유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가 더 악화돼 금융기관에 더 많은 추가 손실이 일어날 때나 가능하다고 지적, 당장 성사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손실 충당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한 뒤 재무부가 19개 주요은행들의 전환우선주를 사들일 계획이라며 과도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분의 의미는 없다”며 스트레스 테스트가 국유화를 암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 국유화를 공식화해 법적으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키거나 (이들 은행이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치를 훼손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주식시장에서 재무부의 자본 투입계획이 은행 주주들의 지위를 손상시키고 정부의 은행 국유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크게 해소, 은행 주 급등의 기폭제가 됐다.

2009-02-24

AIG도 '국유화' 논란, 정부 거듭 부인 불구

씨티그룹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G의 분기 손실이 600억달러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금융권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거듭되는 부인에도 불구, 금융권에 대한 국유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0월, 11월 세차례에 걸쳐 무려 1500억달러를 AIG에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AIG의 지분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AIG가 추가손실을 일으키고 있어 금융시스템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AIG는 정부측과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과 함께 정부가 갖고 있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씨티그룹이 정부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 40%까지 정부가 보통주를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씨티그룹에 450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우선주 형태로 씨티그룹 주식을 매입했었다. 정부가 씨티그룹 보통주 지분을 40%까지 보유하면 의결권을 완전 장악하거나 다른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완전한 국유화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은행의 일상적인 활동을 좌지우지 함으로써 기능상 국유화하는 것이나 다른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감독당국은 은행이 민간 소유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국유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은행 국유화에 시장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화가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소각되거나 희석될 수 있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은행 상태로 볼 때 향후 부실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국유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국유화가 될 경우 은행 주식이 폭락하는 등 문제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 프린스턴대의 폴 크루그먼 교수나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은 단기적인 국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자본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은행을 정부가 단기적으로 소유한 뒤 최대한 빨리 민간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포테일스 파트너스의 애널리스트인 제지퍼 톰슨 같은 경우는 은행 국유화가 장기적으로 해만 될 것이라면서 국유화 말고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02-23

[은행 국유화 논란] 한인은행에도 여파? 주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촉각

씨티은행의 국유화 논란이 한인은행에 미치는 영향에도 한인 주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유화 형식과 해석에 따라 한인은행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로 부터 구제금융(TARP) 자금을 받은 한인은행은 나라, 윌셔, 중앙, 태평양, 커먼웰스비즈니스, US메트로은행 등 6곳 이다. 이들 모두 씨티은행처럼 TARP 자금을 ‘우선주’ 형식으로 받았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주어야 하며 TARP의 경우 수령은행들이 정부에 5%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씨티그룹이 논의한 것 처럼 정부 소유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게 되면 형식적으로나마 정부가 각 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씨티은행의 경우 정부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씨티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은 7.8%가 된다. 한인은행중 가장 먼저 TARP를 받은 나라은행이 수령한 정부자금은 6700만달러다. 23일 현재 나라은행의 시가총액은 7000만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나라은행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TARP로 받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변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윌셔은행과 중앙은행도 각각 6216만달러와 5000만달러의 TARP자금을 수령한 상태다. 이외에 태평양 1620만달러, 커먼웰스비즈니스은행 770만달러, US메트로은행 286만1000달러의 TARP자금을 수령했다. 은행의 국유화는 정부가 직접 이사진을 구성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국유화’와 지분비율을 높이는 ‘국유화’로 구분된다. 일단 정부가 한인은행들의 경영에 까지 간섭하는 국유화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미국에 8500여개 은행들이 있고 이중 가장 큰 20여개 은행에 정부가 발을 들여 놓을 것”이라며 “한인은행 등 커뮤니티 은행까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인은행들의 상황이 계속 안좋아 질 경우 정부 자금이 추가 유입되면서 정부 지분이 높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 경우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면 보통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도 희석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09-02-23

[은행 국유화 논란] 그래도 씨티 주가는···9% 넘게 급등

씨티그룹의 주가가 23일 국유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9% 넘게 급등했다. 일단 씨티그룹이 경영권 지분까지는 정부측에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정부도 대형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씨티그룹의 시가총액을 감안, 정부가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고도 남는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씨티그룹의 국유화 가능성이 크게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기관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소유, 운영되는 은행 시스템을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시장은 정부당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은행들에게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을 지원하되, 은행을 국유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씨티그룹의 주가는 장중 한때 1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뒤 9.7%가 오른 2.14달러로 장을 마쳤다. 씨티그룹과 함께 국유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도 3.2%가 상승한 3.91달러를 기록했다.

2009-02-23

[은행 국유화 논란] '대형은행 살리자' 추가지원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형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추가 자금지원에 나서고, 예고됐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은(OTS) 등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은행 시스템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보다는 민간이 금융기관을 운용할 때 경제가 더 잘 기능한다며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당초 예정됐던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지원이 필요한 은행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가 자금지원이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mandatory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이 현재 필요한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히고, “스트레트 테스트는 경제 환경이 더 악화됐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주어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일부에서 제기한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되 국유화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이날 씨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대형은행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2009-02-23

[은행 국유화 논란] 당국선 부인하지만···금융시장 소용돌이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대형은행의 국유화(nationalization)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3일 일부 언론들이 정부의 씨티그룹 지분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씨티은행을 출발로, 주요 대형은행의 국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백악관은 즉각적으로 이같은 국유화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며, 재무부도 23일 금융당국과 공동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지만 은행은 민간이 운영할 때 더 효과적이라며 일단 국유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반면 일부 언론들은 정부관리들을 인용,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형은행들에 대해 일시적인 국유화 조취 뒤 다시 민영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동안 수면 밑에서 거론되던 국유화가 갑작스럽게 표면화된 것은 지난 주말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단기간 국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촉발됐다.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와 씨티그룹이 지분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유화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국유화 가능성도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씨티그룹이 정부와 보유지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씨티그룹이 손실 확대와 주가 급락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측에 우선주 보유지분을 보통주로 전환해줄 것과 추가 자금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의 요구처럼 정부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분은 7.8%가 되며, 씨티측은 추가 자금지원 등으로 정부가 지분을 25%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씨티그룹에 250억달러와 200억달러 등 총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고, 3010억달러에 달하는 씨티의 자산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 상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자본 투입과 자산 보호 조치로 사실상 씨티그룹의 국유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측이 씨티그룹에 대해 암묵적인 통제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패니메와 프레디맥 등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해 정부가 결국 국유화 조치를 취한 전례를 들어 대형은행의 국유화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국유화 계획은 업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2009-02-23

시티·BOA 등 은행 국유화 논란···증시 '블랙 위크'

20일 뉴욕증시는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국유화 논란으로 하루 종일 급등락을 거듭하다 하락세로 마감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00.28포인트(1.34%) 하락한 7365.67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59포인트(0.11%) 내린 1441.23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8.89포인트(1.14%) 하락한 770.05를 기록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이번 한 주동안 6.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6.9% 나스닥도 주간 하락률이 6.1%에 달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 크리스 도드 상원은행위원장이 "시티그룹과 BOA가 국유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로 인해 급락세로 출발했다. 이들 은행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주식이 `깡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주요 증시의 하락 소식이 겹쳐지면서 다우 지수는 한때 215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시티 그룹은 이날 주가가 22.6% 하락해 주당 1.95달러로 18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BOA의 주가는 한때 25%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 3.6% 떨어진 주당 3.79 달러로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2009-02-20

당신의 은행이 '국유화' 된다면? 일반 고객은 거래 큰 변화없어

문을 닫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13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지난 13일의 금요일 하루에만 커뮤니티 은행 4개가 폐쇄됐다. 올해에만 벌써 13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지난해까지 더하면 38개가 간판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및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요즘 은행 투자자들의 새로운 걱정거리는 다름아닌 연방 정부가 상처입은 은행들을 국유화시키면 어떻게되냐로까지 발전했다. 물론 당초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지만 융자 확대를 위한 구제금융 지원 예금자 보호 강화 등 이로운 측면도 있다. 현재까지 300여개가 넘는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구제금융 방식은 이런 저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우선주 매입과 향후 보통주 매입 권리 확보 등 지분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이다. 다음은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은행 '국유화' (nationalization)에 대한 이런 저런 궁금증들이다. ▷ 은행 국유화가 전례가 있는 사항인가? = 물론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 과거 주택금융 문제가 있을때 연방 정부는 문제가 있는 수백여개 은행들을 인수 공격적으로 부실 자산을 정리한 바 있으며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 인수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부실 은행을 정부가 인수 건강하게 회복시켜 다시 민영화 시킨적도 있다. ▷ 거래 은행이 국유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거래가 이뤄지며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상도 그대로 유지된다. ▷ 융자 등 이런 저런 은행 상품 및 서비스는 변하는가? = 만약 국유화가 된다면 해당 은행을 통한 융자는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은행 개별적인 수익성보다는 경제적 공공성 확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모기지 연체에 따른 차압도 한결 느슨해질 수 있다. 연방 정부가 거주자를 내쫓고 주택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반면 비용 절감을 위해 수익성 낮은 지점 정리 직원 트레이닝 부족에 따른 고객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2009-02-18

은행 '내성 테스트' 로 국유화?

정부가 새로운 금융안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을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성 테스트'(stress test.앞으로 추가손실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측정)를 실시키로 한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결국 은행 국유화의 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성 테스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뉴욕타임스(NYT)는 18개 가량의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한 시험이 곧 개시될 예정이고 최초의 결과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며 내성 테스트가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보도했다. 정부는 또 내성 테스트를 중소 규모 은행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성 테스트는 지난해 1차 구제금융을 집행할 때 어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적용했던 기준보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투입 자본의 규모도 은행의 문제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02-12

부실은행 국유화 긍정론 날로 확산···뉴스위크 '모기지 기관 등 국영화 효율 이미 입증'

부실은행에 대한 국유화 조치에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0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구제금융이 추진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내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최근 주가가 25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티그룹은 지난달 겨우 바닥권을 벗어났다. 웰스파고 주가도 지난 두달간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 부실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고집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체질적으로 '국유화'라는 개념에 반감을 갖고 있다. 국유화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료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지금 금융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산업부문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화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 자체가 국유화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위크는 특히 모기지 사태로 부도 위기에 처했던 모기지 전문업체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이미 국책 기관으로 운영돼 왔으며 부실경영 논란이 있지만 국책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 초기부터 미국은 전체 국토의 3분의 1 가량을 국유지로 지정했고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 주체가 활동하는데 핵심인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 공공재산으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도로는 전시 활용을 위해 국가 소유로 전환됐고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부도난 은행 6000곳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했다. 2차 대전때는 정부가 소비자 상품 전반의 가격 즉 물가를 직접 통제하기도 했다. 특히 9.11테러 이후에는 공항의 사설 경호업체들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켰으며 1980년대 경기 침체를 맞았을 때 파산 위기를 맞은 금융 대출기관들의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다. 뉴스위크는 따라서 "그동안의 국유화 정책을 볼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유화 정책 자체가 아니고 어떤 부문에 대해 언제 국유화 정책이 적용되는지가 최대의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유화가 수동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이뤄지느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9-02-10

부실 금융기관 국유화 한다···민간지분 매입에 2500억달러 투입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2500억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4일 구제금융을 위한 7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를 먼저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다른 예금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사용키로 해 사실상 민간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재무부의 지원대상에 외국의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릿,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이 정부에 지분매입을 요청한 상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과 저축은행, 다른 예금금융기관이 2009년 6월30일 이전에 발행한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은행간 자금거래와 더불어 선순위 무보증 채권에 대해 2012년 6월30일까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정부가 2500억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등락 끝에 하락세로 마감됐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76.62포인트(0.82%) 하락한 9310.99로 마감됐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도 5.34포인트(0.53%) 떨어진 998.01로 마감돼 다시 1000선 밑으로 내려갔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65.24포인트(3.54%) 하락한 1779.01로 거래를 마쳤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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